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 상환하며 재기를, 파산은 채무 면제로 새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 파산은 상환 불가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 이게 뭐가 다른가?
항목 | 개인회생 | 파산 |
목적 | 채무조정 및 일부 변제 | 모든 채무 탕감 |
대상 |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불가능한 자 |
변제기간 | 3~5년 | 없음 |
신용영향 | 회복 가능성 있음 | 심각한 신용 타격 |
회생 가능성 | 높음 | 제약 많음 |
개인회생은 ‘변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다.
파산은 ‘이미 모든 게 끝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카드다.
2.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 변제 능력 입증이 가능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면책받지 않은 경우
반면 파산은,
-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며,
- 일정한 수입조차 없는 경우,
-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구분 | 개인회생 신청자격 | 파산 신청자격 |
✔ 채무 한도 |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
제한 없음 (전체 채무 초과 상태면 가능) |
✔ 수입 여부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수입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 |
✔ 변제 능력 |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 주요 대상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 실직자, 무소득자, 고령자 등 |
✔ 제한 사항 | 최근 5년 이내 면책자 제외 | 고의 채무·사기·재산은닉 시 면책 불가 |
📍중요한 포인트:
사기를 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성실한 실패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면책 이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처음 면책 결정이 나왔을 땐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신용등급 회복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기간 | 신용변화 | 주요 포인트 |
0~1년 | 등급 최저 (KCB 기준 10등급) | 금융거래 제한 |
1~3년 | 신용회복 시작 | 휴대폰 요금, 공과금 성실 납부 |
3~5년 | 대출 가능성 회복 | 금융상품 가입 시도 |
5년 이후 | 정상 회복 가능 | 기록 삭제 (개인신용정보법 기준) |
신뢰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4. 대출? 다시 가능할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면책 이후, 대출은 당분간 쉽지 않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 대출 재진입 전략
- 소액부터 시작하자
-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부터 도전
- 정부 지원 상품은 신용정보에 긍정적 영향
- 보증인 있는 상품 우선 검토
- 가족 보증 가능 시, 1~2% 낮은 금리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이용
- 무료 상담으로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플랜 설계
5. 진짜 중요한 건 ‘태도’와 ‘기록’이다
다시 회복하는 건 돈보다 기록이다.
- 매달 성실히 공과금 납부
- 연체 없는 금융거래 유지
- 일정한 수입과 지출 계획표 작성
- 통장 내역을 ‘투명하게’ 만드는 습관
6. 요약표: 개인회생과 파산 후 회복 전략
항목 | 내용 |
회생/파산 선택 | 소득 여부로 판단 |
신용회복 전략 | 공과금 자동이체, 소득증빙 지속 |
대출 접근 방법 | 서민금융 → 보증대출 → 일반금융 |
회복 기간 | 최소 3~5년 이상 |
중요한 습관 | 지출기록, 연체방지, 정기적 신용점검 |
7. 마무리하며: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그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