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 면책 이후 신용등급 회복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 상환하며 재기를, 파산은 채무 면제로 새 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자, 파산은 상환 불가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1. 개인회생과 파산, 이게 뭐가 다른가?

항목 개인회생 파산
목적 채무조정 및 일부 변제 모든 채무 탕감
대상 일정 소득이 있는 자 소득이 없거나 변제 불가능한 자
변제기간 3~5년 없음
신용영향 회복 가능성 있음 심각한 신용 타격
회생 가능성 높음 제약 많음

개인회생은 ‘변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제도다.
파산은 ‘이미 모든 게 끝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카드다.


 

2.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
  2.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3. 변제 능력 입증이 가능한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면책받지 않은 경우

 

반면 파산은,

  •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며,
  • 일정한 수입조차 없는 경우,
  •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구분 개인회생 신청자격 파산 신청자격
✔ 채무 한도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
제한 없음 (전체 채무 초과 상태면 가능)
✔ 수입 여부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수입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
✔ 변제 능력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능력 필요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주요 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등 실직자, 무소득자, 고령자 등
✔ 제한 사항 최근 5년 이내 면책자 제외 고의 채무·사기·재산은닉 시 면책 불가

 

📍중요한 포인트:
사기를 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성실한 실패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3. 면책 이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처음 면책 결정이 나왔을 땐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신용등급 회복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기간 신용변화 주요 포인트
0~1년 등급 최저 (KCB 기준 10등급) 금융거래 제한
1~3년 신용회복 시작 휴대폰 요금, 공과금 성실 납부
3~5년 대출 가능성 회복 금융상품 가입 시도
5년 이후 정상 회복 가능 기록 삭제 (개인신용정보법 기준)

신뢰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4. 대출? 다시 가능할까?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면책 이후, 대출은 당분간 쉽지 않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 대출 재진입 전략

  1. 소액부터 시작하자
    •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서민금융부터 도전
    • 정부 지원 상품은 신용정보에 긍정적 영향
  2. 보증인 있는 상품 우선 검토
    • 가족 보증 가능 시, 1~2% 낮은 금리
  3.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이용
    • 무료 상담으로 나에게 맞는 맞춤형 플랜 설계

 


5. 진짜 중요한 건 ‘태도’와 ‘기록’이다

다시 회복하는 건 돈보다 기록이다.

  • 매달 성실히 공과금 납부
  • 연체 없는 금융거래 유지
  • 일정한 수입과 지출 계획표 작성
  • 통장 내역을 ‘투명하게’ 만드는 습관

 


6. 요약표: 개인회생과 파산 후 회복 전략

항목 내용
회생/파산 선택 소득 여부로 판단
신용회복 전략 공과금 자동이체, 소득증빙 지속
대출 접근 방법 서민금융 → 보증대출 → 일반금융
회복 기간 최소 3~5년 이상
중요한 습관 지출기록, 연체방지, 정기적 신용점검

 

7. 마무리하며: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그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