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전과 기록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각 후보의 전과 내용과 배경, 맥락을 살펴보고 유권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서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검증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후보자의 전과 기록은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각각 여러 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보 7명 중 4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전과 기록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과 기록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용과 맥락,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이재명 후보의 전과 기록과 배경
이재명 후보는 총 4건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의 전과는 무고죄 및 공무원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건이 확인됩니다. 이 중 첫 번째 전과는 2003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성남지역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를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통화했고, 이 후보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전 시장은 실제 억대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돼 2007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세 번째는 같은 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는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이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시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은 이후 성남시장이 된 후 실제로 의료원을 설립하며 공약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정치입문의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2. 김문수 후보의 전과 기록과 배경
김문수 후보의 공개된 전과 기록은 총 4건입니다. 선관위를 통해 공개된 기록은 소요(1987년), 퇴거불응(2021년), 감염병예방법 위반(2024년) 등 3건이며, 추가로 1996년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과인 '소요'는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987년 2월 25일 징역·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인천 5·3 직선제 개헌투쟁으로 구속되어 2년 6개월 복역했다"라고 소명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재학했던 1974년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됐고,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두 번째 전과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정당 관계자가 선거운동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하다 발생한 폭행치상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2021년 퇴거불응(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2019년 12월 국회 경내에서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후 해산명령을 늦게 따른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3. 두 후보의 전과 기록 비교와 정치적 함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전과 기록을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두 후보 모두 공직선거법 또는 집회시위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는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시민운동이나 정치활동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김문수 후보 역시 학생운동과 정치활동 과정에서 전과가 생겼습니다. 이는 두 후보 모두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활동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재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두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배경은 매우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학생·노동운동가에서 '우파' 정치인으로 전향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일관되게 진보적 성향을 유지하며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차이는 전과 기록을 바라보는 각 정당의 시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의 전과를 "시민운동 과정에서 기득권과 맞서 싸우다 생긴 일종의 '훈장'"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를 "정치 무자격자"의 증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의 전과에 대해서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립니다. 이처럼 전과 기록은 단순한 범죄 이력을 넘어 정치적 맥락과 해석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론
정치인의 전과 기록은 그 자체로 후보자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과의 내용과 맥락, 그리고 해당 사건 이후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와 행동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명백한 과오는 후보자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공익 목적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는 어떤 가치와 신념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단순히 '전과 4범'과 같은 수치적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각 사건의 발생 배경과 의미를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의 인격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